[센터뉴스] 고액·상습체납자 감치 제도 하반기 본격 운영 外<br /><br />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▶ 고액·상습체납자 감치 제도 하반기 본격 운영<br /><br />막대한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양심불량 체납자들의 행태가 종종 도마 위에 오르곤 하는데요.<br /><br />이런 체납자들, 앞으로는 구치소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,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2월부터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지만, 실제로 구치소에 간 체납자는 아직까진 없는데요.<br /><br />국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, 앞으로는 구치소에 가는 고액·상습 체납자 사례가 나올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2천4백여 명을 찾아내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한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이와 같은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 징수도 하반기부터 확대할 방침이고요.<br /><br />또, 근저당권 자료 등을 분석해 고액·상습체납자를 찾아내는 한편,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▶ 14:00 국토부,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<br /><br />오후 주목할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오늘(17일) 오후 2시 '부동산 중개보수와 중개서비스 개선방안'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.<br /><br />이번 토론회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과 전문가,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.<br /><br />국토부는 토론회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